[법률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6-05-11 시행)

✔ 상세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가) 2026-05-11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조문]
- [modify]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 [modify]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삭제] (삭제)
- [modify]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 [modify]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 [modify]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 [modify] 제34조 (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 [신설] 제2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