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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법률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6-05-28 시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가) 2026-05-28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조문]
- [개정] 제24조 (급여의 환수)
- [신설] 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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