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지원금, 놓치지 않고 챙기는 법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사업주분들이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십니다. 저희 사무실로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지원금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시거나, 알아도 신청 방법이 복잡해 보여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일수록 더욱 그렇죠. 오늘은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금 제도들과,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라는 제조업체 대표님이 계시다고 해볼게요.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싶은데 회사 사정상 여유가 없어 고민이 많으셨죠. 이런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제안에 대한 보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직원들이 본인의 필요에 맞춰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 건강검진, 문화생활비 등 다양한 항목 중에서 직원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직원 만족도도 높아지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도 주목할 만합니다. 직원들의 심리상담, 법률상담,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관리와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부담스러운데,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육아와 고용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원금

의외였던 점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에 대해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의 채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을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병원에서 간호사 한 분이 육아휴직을 가신다고 해볼게요. 병원은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정부 지원금으로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업무분담지원금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대로 알고 신청하세요

경기가 어려울 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인데요. 그런데 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대구지법 2021구합24690 판결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고,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64 사건에서는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여행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고용을 유지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유지한 것처럼 꾸미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참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인데, 잘못 이해하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원금 관리, 이제는 스마트하게

C라는 건설업체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원금 받으려면 서류도 많고, 요건도 복잡하고, 신청 기한도 놓치기 쉬워서 아예 포기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업주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은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인사헬퍼 같은 경우, 단순히 근태나 급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종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자동으로 정리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내역, 대체인력 채용 기록 같은 것들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쌓이니까, 지원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특히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IT서비스와 노무사의 법률자문이 연계되어 있어서,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도 있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통합 관리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문서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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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64

하급심 판례 - 대구지법 2021구합24690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원금 신청 요건과 절차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기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