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연구, 정책편)

근로시간 기록 관리

포괄임금 오남용이 근로시간 기록, 관리 미흡에 기인한다는 전제에서 향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존제도의 강화보다는, 근로시간 및 임금대장 감사제도 신설은 어떨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통해 근로시간의 기록과 장부비치 및 근로자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제도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의 관리감독 활성화로 이미 관행화된 사업장의 관리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연구/정책/감독의 단계에서 벗어나, 회계분야에서 회계장부의 공인회계사의 검토 및 검증을 진행하는 것과 같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포괄임금의 타당성을 점검 검토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근무장소에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신청권을 다른 제도(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육아 및 가족돌봄 등)와 연결하면 어떨까요?
입법사항 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택적 근무시간제에 있어 근로자의 사용신청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선방향과 같이, 재택근무 역시 일정 요건, 예컨데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직원(육아휴직 후 1년이 지난 직원, 가족돌봄을 1년 이상 신청한 직원 등)에게는 해당 제도의 신청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오남용 되어 오는 포괄임금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괄임금 제도 자체는 유지, 관리감독으로 정상화
과거 한 차례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 있습니다만 입법되지 않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포괄임금제는 많은 기업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용노동부 역시도 포괄임금제 제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방향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상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근로시간의 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간근로 건강보호

야간근로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비용지원, 위험성 평가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 해소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 등의 장이 적용되지 않는 직원을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단근로자의 적용범위는 축소/제외하고 고소득 전문직은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단근로자는 빠지고, 고소득은 추가되고

당장은 정책 및 연구를 위한 부분이기는 하나, 이 부분 역시 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선순위가 다소 낮다고 보입니다.

휴가활성화

휴가활성화에 관한 캠패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개편

현행 휴가를 유급의 취지로 사용해오던 관행을, 휴식에 포커스한 제도로 탈바꿈할 정책연구를 추진합니다.
연차휴가의 금전화를 휴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

현행 연차휴가가 미사용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오던 관행을 벗어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연차휴가에 관한 유급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오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연차휴가와 관련된 각종 이슈(1년근무시 11일인지 26일인지 등) 등 역시 연차휴가가 유급이라는 금전보상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확산된 이슈드링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차휴가의 금전화를 제거 내지는 약화시키고 휴가사용을 독려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연차휴가의 소멸에 관한 부분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대대적 개편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문화확산

근무시간, 근무장소 유연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요건을 기대합니다

현행 고용지원금에서도 워라벨 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선사업참여와 각종 지원금 요건제한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유연한 제도로 기업의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