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정과 표준취업규칙(고용노동부)의 장단점

고용노동부는 연도별 법률개정사항이 담긴 표준취업규칙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율되는 다양한 법률조항의 내용도 잘 모르고 비용부담을 갖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표준취업규칙을 많이 검색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노동관련법률 위반에 관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청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폭넓은 권한 사용은 지양하고, 근로자측의 권익 확대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방법

구글에서 표준취업규칙을 검색해보세요 (tip 검색하실 때 연도를 입력하지 말고 표준취업규칙만 입력하신 다음 최신 연도를 검색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도별 표준취업규칙이 검색될텐데, 고용노동부지청에 게시된 부서별 자료실에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최신 표준취업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연도 중 법률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해야 하며, 취업규칙 신고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표준취업규칙을 활용해야 하는 회사

표준취업규칙을 사용하는 이유는 미리 다 작성되어 있고,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청에서 제작한 것이므로 신뢰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무법인에 취업규칙 제정/개정 등에 관한 비용문의를 해보시면 물론 초기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을 받아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백 만원 가량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컨설팅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과업이 추가되면 수 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하나 금전비용이 부담되는 회사, 즉 소규모의 회사는 표준취업규칙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취업규칙을 지양해야 하는 회사

1. 회사의 제도, 기준을 반영하려는 회사
표준취업규칙은 앞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필요하로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의 독특한 제도나 규율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취업규칙을 바탕으로 회사만의 니즈를 담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반영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겠지만 모든 내용을 그렇게 찾아보는 것도 아니겠고 대부분 잘못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제정/개정 조항은 무효로 되는데,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무효인 기준을 수 년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진단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게 된 제도, 시스템, 기준들로 인해 리스크가 수 년간 누적되게 됩니다.


2. 회사의 현 상황이 궁금한 회사
현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계, 조직체계, 인사관리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취업규칙 개정과 함께 노무법인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취업규칙은 회사 내 운영 중인 모든 관리체계를 점검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모든 사항을 점검받아볼 수 있습니다.

3. 직원의 수가 많아 리스크가 큰 회사
노동관계에 잠재된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의 비용은 취업규칙 개정으로 밠행하는 비용의 10배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지불하는 비용이 향후 리스크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점검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