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알려주는 (최신 ver) 표준취업규칙 작성하기

매년 노동관계법령이 바뀌고, 그로 인해 최신 표준취업규칙의 버전도 변경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취업규칙을 어떻게 찾아야 하고, 노무사가 알려주는 취업규칙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신버전 표준취업규칙

노무사로서 취업규칙 관련 상담이나 부당해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상한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없는 취업규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어떻게 이런 규정을 작성하시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취업규칙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규정을 그대로 가져왔다고도 하고, 저렴한 비용에 서식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구매했다고도 합니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내용도 엉성하고, 이상한 내용이 많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보기에는 그다지 흠 없고, (규정의 효력이 유효한지는 별론으로) 회사에 유익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준취업규칙이란
표준취업규칙이란 법적 강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기란 너무 어려우니 법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이미 담아둔 템플릿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배포할 때의 표준취업규칙은 최신 법령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유익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의 부서 목적 자체가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취업규칙 역시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측면에서 작성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최신버전을 찾아가기
표준취업규칙은 대체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이 바뀌게 되는 경우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글에서 표준취업규칙이라고 검색하거나 검색하는 현재의 연도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최신버전의 취업규칙도 최근 업데이트된 한글버전을 사용함에 따라(hwpx) 일부 파일을 편집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에 한 번에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표준취업규칙은 하나의 완성된 문서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표 테이블 안에 내용이 입력된 형식이기에, 편집 가능한 상태의 파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서편집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표준취업규칙 작성 꿀팁
인사헬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으니, 표준취업규칙으로 규정 작성하려는 회사라면 인사헬퍼에서 규정을 작성해보세요.

○ 항상 최신 표준취업규칙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규정을 작성/편집합니다. (웹/클라우드 기반 관리)
○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AI 기능으로 편리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표준취업규칙 작성하기

표준취업규칙의 샘플이 확보되었다면 이제 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서형태로 변환
앞서 한 차례 설명드렸지만,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취업규칙은 파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포한 자료에서 다시 문서를 복사해 새로운 파일 형식에 붙여넣으며 작업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약 100개의 조항이 있고 아래에서 설명드린 작업이 있지만 일단은 모든 항목을 붙여넣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복사/붙여넣기 과정에서 내용을 수정/편집하는 경우 향후 조항 삭제 시 동일 작업을 반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항목 제거 (내용편집)
내용을 모두 붙여넣었다면, 이제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항 번호가 변경됩니다. 하지만 조항 번호의 최종 수정은 마지막에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 사정에 맞게 내용 편집
단순히 조문의 추가/삭제가 아니라 특정 조문의 일부 내용을 편집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고 법률에 위반되거나 효력 없는 개정이 될 수 있기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가급적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하다 판단되어 운영할 경우에는 Risk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조항 번호 재조정
내용적 부분이 완료되었다면, 조항 번호를 순서에 맞게 재조정해야 합니다. 조문 번호, 조항 번호 중심으로 확인하면 되고 혹시 인용 조항의 문구(예: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휴일은...)도 조정해야 합니다.

기타
우리 회사만의 깔끔한 규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만의 로고나 워터마크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 별지, 별첨과 같이 부속 서류도 함께 준비해놓으면 좋습니다.


취업규칙 수정/편집 꿀팁
○ 웹 / 클라우드 기반 편집Tool 제공
○ 조문 추가/삭제시, 조항번호 자동조정
○ 부속 서류(별첨, 별지) 업로드/다운로드
○ 제정 이후 개정ver 추적관리
○ 신구대조표 관련 AI(자동매칭, 마스킹, 기대효과 검토 등)
○ 우리회사 규정/신구대조표의 URL/QR code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