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택근무를 회사가 주저하는 이유

      등록일 : 2023-04-27




      1. 재택근무는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시작으로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리강화가 유연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표면적 장점은 장소적 유연성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지휘감독의 약화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재택근무 도입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지휘감독의 약화가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는 재택근무란 무엇이고, 재택근무 도입요건, 재택근무의 장단점, 재택근무 컨설팅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재택근무란
        2. 재택근무 도입요건
        3. 재택근무 장단점
        4. 재택근무 컨설팅 방법



      2. 재택근무란



        재택근무란 재택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회사의 지휘, 지배를 벗어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는 회사와 직원이 상호 협의한 재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이나 좁은 의미 모두 회사 소유의 장소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재택근무와 좁은 의미의 재택근무의 차이점이 있다면 직원의 근무장소가 정해지는 가와 관련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선택권이 전적으로 직원에 달려있는 형태로서 재택일 수도 있고 해외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좁은 의미의 재택근무는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에서의 근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재택근무는 직원의 만족도가 높으나, 회사의 지휘감독이 약화된 탓에 널리 활용되지는 않고 IT분야의 개발자처럼 개인의 업무능력이 중요하게 발휘되는 일부 직종에 사용되곤 합니다.



      3. 재택근무의 도입 요건


        근로계약 변경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재택근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은 재택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손 쉽게 근로계약 변경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시행할 수(possible)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무장소를 지정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사권의 가능성을 전제로 근무장소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의 정당성이 있다면 직원의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인사명령으로 시행해야 할 건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대부분 직원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의 인사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직원이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과 같이 징계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이거나, 회사의 비밀유지 등을 저해하는 경우, 감염병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직원의 사업장 접근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4.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이유


        직원 Say
        직원 입장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이유는 출퇴근시간 감소로 인한 개인시간 확대, 창의적인 업무시간 활용, 유연한 근무시간 활용 가능성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회사 Say
        회사 입장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의 규모 축소로 인한 비용절감, 유능한 직원의 채용 확대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소적 지배나 상시/수시적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적은 사업군의 경우에는 지원금과 연계하면 오히려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재택근무 컨설팅 방법


        회사의 지휘감독의 저하 문제
        재택근무는 회사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종인지, 재택근무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단점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는 회사의 지휘, 지배, 감독을 유연하게 처리되므로 직원의 일탈을 감시하기 힘듦니다. 회사가 아무리 특정장소에서 특정시간에는 자리의 이석 없이 근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자택에서 취침을 하다가 보고시간에만 연락을 받거나 보고하는 경우를 완벽히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지원금 연계
        재택근무에서 더 나아가 선택적 근무시간제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무수당의 추가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지원금과 연계하여 회사에도 장점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적 시스템 도입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대면이 어렵게 되므로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 서류나 계약서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종이로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던 회사는 이메일 등을 통해 교부해야 하고, 휴가신청, 계약서를 작성시 전자문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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