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전자계약, 전자서명 "무료" 사용법

          등록일 : 2023-07-18



          1. 아직까지는 종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장이미지를 파일로 변환환 다음 문서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벽한 계약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전산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근로계약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전자근로계약이란
            2. 전자계약,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방법
            3. 무료로 사용하기



          2. 전자근로계약이란


            전자근로계약이란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풀어쓰자면 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문서란 이메일에 작성된 글부터 파일에 작성된 글까지 다양한 개념을 아우릅니다. 사실상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거나 읽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자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이란 서명자 본인의 신원을 밝힘과 동시에 전자문서에 동의(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전자서명을 공동인증서에 국한했으나, 현재 법률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을 인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를 읽은 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 서명하는 방식도 전자서명의 일환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3. 전자계약,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방법


            제공업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전자계약, 전자서명은 한번쯤은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회사 직원이라면 정부의 입찰계약을 관리하는 조달청에서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입찰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하는 방식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계약에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3자의 서비스 이용하기
            제3자가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등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한편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험기간도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대부분 IT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4. 무료로 이용하기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회원가입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는 인사관리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주로 고용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방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사헬퍼에서는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헬퍼는 노무법인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사관리 전문 서비스입니다. 즉 다른 전자계약 서비스 업체가 IT전문 개발 소프트웨어 회사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회사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홍보와 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기능적인 차이가 있진 않을까 궁금하신가요? 인사헬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은 다른 여타 서비스의 기능과 동일하거나 더욱 향상된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1. 비트코인으로 월급 주는 회사

          등록일 : 2023-07-17




          1.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시장의 등락이 엄청났습니다. 등락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사람들부터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뉴스를 쉽게 접하곤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와 직원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의 규정
            2. 화폐의 범위
            3. 단 하나의 방법
            4. 중소기업의 인사관리



          2. 근로기준법의 규정


            화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43조에서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통화지급의 원칙이란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가 아닌 것의 지급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직원 개개인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더라도 법률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해석 상 통화 이외의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의 예외사유는 단 두가지입니다. 바로 법률과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일반 회사의 경우 직원 개개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직원과 합의했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이 노동청이나 검찰로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화폐의 범위


            화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제한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 화폐란 어딜 가서든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내에서 통용되는 원(won)만을 화폐로 볼 것인지, 달러(dollor)도 포함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엔, 위안, 유로 등 다양한 화폐도 포함되는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에서 다룰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화폐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니 암오화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화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닙니다"로 요약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은행법 제48조에 의한 화페, 은행권의 보증수표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원 단위 화폐와 각종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한 보증수표까지만 화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달러, 엔, 위안, 유로 등 타국의 화폐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552, 2002-07-29)
            여기서 직접·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서는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시대에 따라 화폐의 범위는 변화합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물론 법원의 판단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결국 전 국민이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원단위 화폐에 은행권의 보증이 있는 보증수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암호화폐도 화폐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암호화폐는 투자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될 뿐,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의 거래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암호화폐를 근로기준법 상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단 하나의 방법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급여를 월급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에 관한 회사라면 암호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아무리 암호화폐에 관련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글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5. 중소가입의 인사관리


            인사헬퍼에서는 중소기업이라면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놀랍게도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거나, 비용문제로 전자계약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인사헬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관리
            전자계약 뿐만이 아닙니다. 인사헬퍼와 인사관리를 시작하면 더 이상 유료 휴가관리 서비스와 엑셀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결제하며, 신청한 휴가는 자동으로 연차휴가대장에 기록됩니다.

            무료 서비스인 이유
            놀라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면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혹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금되는 것 아닌지, 일정 기간만 무료이고 이후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보험을 구입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의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헬퍼는 IT서비스로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닌 노무법인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회사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무료서비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쉬워지는 연차관리, (무료) 휴가관리 프로그램

          등록일 : 2023-07-14




          1. 인사관리 담당자는 물론 노무사까지도 학을 떼는 업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휴가관리입니다. 휴가는 특정 시즌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고, 이번연도 연차가 몇 개냐, 몇 개 남았냐 등등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도 휴가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분야 별로 인사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휴가관리의 업무는 가장 막내가 담당하거나 엑셀관리에 능통한 직원이 담당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연차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편리해지는지, 무료로 휴가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업무 Top 4
            2. 휴가관리 프로그램이 주는 이점 Top 3
            3. 무료 휴가관리 프로그램



          2. 연차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업무 Top4


            연차휴가 유형별 일수 계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한두명도 아니라면 사실상 입사일 기준으로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기준으로 관리하기 마련입니다. 휴가의 발생일과 종료일이 통일된다는 큰 이점이 있으나 직원의 입사일은 제각각이므로 때문에 연도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릅니다.

            연도별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를 연차휴가대장에 기록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휴가일수 계산은 엑셀로 사용하기도 하고 휴가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연차휴가관리 엑셀 등의 검색어로 찾는 담당자도 있고, 담당 노무법인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접 엑셀수식을 입력하는 능력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엑셀파일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법률개정이 발생한 경우 대응이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원의 빈번한 문의
            아무래도 담당자로서는 가장 골치아픈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직원들의 문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를 확인하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휴가관리 담당자는 한명인 반면 문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문의가 있을 때마다 파일을 뒤져 대답하는 것에 많은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가접수와 사용기록 관리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면 누군가는 접수를 해야 합니다. 부서별로 휴가를 신청하고 부서별로 집계된 연차휴가를 연차휴가 담당자가 최종 승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직원이 곧바로 연차휴가 담당자에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가신청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직원이 휴가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소규모 회사같은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서류로 받지 않고 구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과 같은 접수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가신청은 증빙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구두로 휴가를 접수하거나 실무자의 카카오톡으로 휴가를 접수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휴가기록을 연차휴가대장에 사용일수를 기록하는 경우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휴가접수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SNS를 통해 휴가접수를 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휴가담당자가 일정한 수준의 시간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휴가를 신청하는 인원이 많다면 산발적으로 시간이 뺏길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휴가를 접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요약자료에 입력도 해야 하고, 휴가신청서는 추후 증빙을 위해 서류를 편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휴가에 관한 서류는 회사가 3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기준 퇴직정산
            성실하게 휴가를 꾸준히 관리해왔다고 해도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비교해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원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방침상 넉넉하게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휴가담당자는 퇴직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실제 회계연도에 의해 부여된 연차휴가를 비교해야만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다시 계산한 뒤, 지난 수년간의 연차휴가대장을 집계해야 한다 것은 꽤 번거로운 업무입니다. 더욱이 직원의 퇴사율이 높다면 업무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휴가관리 프로그램이 주는 이점 Top3


            연도별 연차휴가일수 자동계산
            휴가관리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휴가관리 프로그램은 연도별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줍니다. 직원의 입사일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고 항상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 접근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휴가신청서 보관과 사용일 자동기록
            직원이 온라인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되어 휴가담당자의 업무에 여유가 생깁니다. 더욱이 직원이 신청한 휴가가 승인결제될 경우 자동으로 연차휴가대장에 자동기록되고 직원이 신청한 휴가신청서도 전자적 형태로 보존되기 때문에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 퇴직정산과 비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일수를 순식간에 비교하여 차액분을 계산해줍니다. 휴가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일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4. 무료 휴가관리 프로그램


            온라인에서는 많은 휴가관리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휴가관리만 하고 싶은데 부가된 서비스가 묶음으로 끼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용때문에 휴가관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인사헬퍼에서는 지금 바로 무료로 휴가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 이용되는 휴가관리 프로그램은 노무법인의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개발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문성, 합리성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